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편된 내용을 포함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편, 탈락조건 및 타 지원사업 중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들 중에서 대표되는 몇 가지 사례들을 가져와서 얘기해 볼 것이다. 핵심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탈락 조건
대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상자 아님 판정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조건의 제1원칙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벌고 있긴 한데 국가에서 그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물론 대부분의 소득은 신고가 되기 마련인데, 새로운 수익창출 경로를 뚫어서 국세청도 모르는 소득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봤을 때 본인이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 이외에도 대상자 아님 사례 5가지 사례를 추가로 참고하기 바란다.
개인 사업자 사례
세금 신고에 민간함 대표적인 사람들은 개인사업자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둘 다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먼저 하고 나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이 완료되면 그다음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장려금 신청 자체가 안된다. 보통 사업자들의 세금신고는 신고자 개인 역량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잘못 신고해 버리면 근로장려금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환급이나 환수조치를 받게 되는 일도 발생한다. 한마디로 깔끔하지 못해서 조금 짜증 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타 지원사업 중복여부
앞서 얘기한 대로 장려금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금신고이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비과세 소득은 판단 기준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타 지원사업 중에서 비과세로 받는 것들은 모두 장려금 선정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같은 정책 무상 지원금들은 모두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보면 된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따져보겠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당연히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1년 동안 이것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실업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라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취업이나 알바로 소득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득은 0원이 되는 셈이다. 장려금의 제1원칙이 소득이 있는 사람인 것을 고려하자.
실업자 대출받기 쉬운 곳 3가지
실업급여 수급 중 주택마련 후기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이것도 당연히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 아예 소득 활동 없이 재산조건만으로 기초수급자가 되는 분들이 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본인 소득은 0원이다. 그래서 신청이 불가능하고, 혹여나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지급액이 0원이다.
3. 청년수당
서울시에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무상 활동지원금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전국구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있는 편인데 종류가 워낙 많아서 대표적으로 청년수당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정리하면, 무상으로 지원하는 수당개념은 무조건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 다른 소득활동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정규직을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것도 비과세.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취업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지급 받든 안 받든 중복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정도로 열악한 임금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낫다.
5. 적금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금리 우대를 받는 서민전용 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아니라서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다.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해야 하는데 필자가 직접 알아본 바로는 시중은행 5곳은 확실히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은행 1곳당 적금 상품 1개씩 가입가능한데 여러 은행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적금 금리보다 2~3%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시기에 가입을 해두면 주식에 투자해서 대박 터트리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좋다고 보면 된다.
6.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같은 계열의 지원금이다. 자녀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 2명의 총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외 자격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2023년 기준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었는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연말정산 때 자녀가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것과 중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연말정산 자녀 혜택을 차감해 버린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녀가 있어서 혜택을 보는 최종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둘 다 신청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
7. 정기 반기 신청 중복
매년 5월에 하는 것이 정기신청이고,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반기신청이다. 반기신청을 했으면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하지 않지만 반기신청자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 안내문도 날아오지 않고, 설령 본인이 억지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중간에서 막히게 된다. 애초에 중복 신청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둘은 별개라고 기억해 버리자.
반기 신청 결과로 지급받은 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또는 나라에서 너무 많이 준 나머지 향후 환수조치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억지로 정기 때 중복해서 신청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수급자 생계자금 정보
자산형성을 위한 적금 정보는 위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겠고, 그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대출이다. 직장인 분들 중에서 급하게 의료비, 소액생계비, 결혼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연 1.5% 수준의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기 바란다. 근로자에게만 제공하는 정책자금이라서 굉장히 도움 된다. 사업자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미소금융으로 운영자금, 생계자금을 금리 우대받아서 활용하기 바란다. 이외에도 수급자분들이 1% 우대금리를 받아서 월 40만 원씩 월세를 대출받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도 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신용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사람들이라면 중금리 정책자금인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 된다. 정부에서 주관하고,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이 까다롭더라도 한도나 금리 조건이 유리해서 접근할 만하다.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편, 탈락 조건 및 타 지원사업 중복 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된 나머지 시리즈도 함께 탐독해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통합본 (반기 정기 차이)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편 (단독, 홑벌이, 맞벌이 구분 편)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편 (가구원 기준 기타편)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종류 5가지
사잇돌 2 대출 자격 조건 3가지
무직자 대출받기 쉬운 곳 3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