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듣던 질문이 바로 “신청하고 나면 언제쯤 결과 나와요?”였다. 급하게 생계비나 의료비가 필요한 분들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간절하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통은 30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게 공식 기준이다.
1.원칙은 ‘30일 이내 통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을 조사하게 된다. 이 전체 절차가 끝나면 보통은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 통지서’가 우편으로 온다.
내가 도와드렸던 어르신의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딱 3주 만에 결과가 나왔다. 다만, 주민센터 상황이나 공무원 인력에 따라 조금 빠르거나 늦어질 수는 있다고 한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는 거의 처리되는 편이다.
2.조사 복잡하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다
가끔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조사가 복잡하거나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가구 분리나 재산 변동, 자동차 보유 여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등이 꼬이면 최대 60일 이내까지도 처리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내 지인 중 한 명은 사실혼 여부가 문제돼서 조사에 시간이 좀 더 걸렸는데, 그때는 결과 나오는 데 거의 한 달 반 정도 걸렸다. 60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복잡한 상황이면 그 정도까지는 각오해야 한다.
3.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고, 승인 시 소급 적용된다
선정 여부는 문자로 오는 게 아니라, 신청서에 적은 주소지로 ‘서면 통지’가 온다. 요즘은 복지로에서 결과 확인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공식적인 건 등기 우편으로 도착하는 종이 문서다. 열어보면 ‘수급자 선정’ 또는 ‘탈락 사유’가 상세히 적혀 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급여가 나온다. 예를 들어 5월 3일에 신청해서 5월 28일에 통보받으면, 5월분 생계급여도 같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수급 신청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4.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 주의
요즘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편하긴 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누락이나 주민센터와의 소통 부재로 처리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내가 상담한 분도 온라인으로 했다가 가족관계증명서 누락돼서 전화로 보완 요구받은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 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도 미리 점검받을 수 있고, 처리 속도도 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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