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정된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기본 큰 틀은 변하지 않았고, 세부적으로 2가지가 변경되었는데 하나는 재산조건이 완화되었고, 다른 하나는 지급액이 인상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것을 보고 싶다면 2023년 자격 조건을 참고하도록 한다. 본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건들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재산 조건 완화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을 말한다. 현금성 소득이 아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뜻한다. 이 조건이 2022년에는 2억 원 미만이어야 했는데, 2023년에는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4천만 원이나 인상된 것인데, 본인의 부동산 가치가 급격하게 몇억씩 오른 분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은 본인 생계 수준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주변 환경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 경우에는 재산을 판단할 때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이런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
2. 지급액 인상
가구 특성에 따라서 지급 액수가 달라진다. 그리고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3가지만 합친 것을 말하고, 나머지 종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타 소득을 발생시키는 프리랜서나 대학원생들, 연금소득을 받는 어르신들은 자격조건이 되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이 0원 일 수도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을 얘기하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2022년에 비해서 최소 15~30만 원까지 인상되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 그래프처럼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사람들에게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다. 말 그대로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장려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단독가구 기준 예시
가구특성, 소득, 재산 3가지만 보면 된다. 가구특성의 경우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로 본다. 소득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모든 소득 종류를 전부 합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 재산의 경우 2023년 개정 내용을 적용하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1.7억 원 이상일 경우 결정된 지급 액수에서 50%를 차감하고 받는다.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만 원이라면 최대 지급액 165만 원을 받게 된다. 2,100만 원이라면 약 12만 6천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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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자 추가 생계자금
수급자 자격을 유지한 것만으로도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있다. 금리가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은 1%로 매달 40만 원씩 최장 10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은 1.5%로 한도 약 1,250만 원 최대 5년, 서울보증보험의 사잇돌대출은 7.45%로 한도 2,000만 원 최대 5년,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은 10.5%로 한도 2,000만 원 최대 5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책자금으로 분류되는 것이라서 세부적인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이라서 신용점수가 높을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조건 2023년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추가 생계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더불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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