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처음엔 ‘조회된 금액=입금될 금액’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직접 경험해보니 이건 확정이 아니라 ‘잠정 금액’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신청할 때 홈택스나 손택스로 예상지급액이 조회되면 괜히 마음이 먼저 들뜬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 심사 끝나고 입금된 걸 보니, 처음 봤던 금액보다 줄어 있었다.
당연히 국세청에 문의했는데, 그제야 “예상금액은 심사 전에 산정된 참고용 수치일 뿐이며, 확정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후로는 ‘예상지급액은 참고만 한다’는 마인드로 기다리게 되었다.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예상지급액은 확정금액이 아닌가?
맞다. 예상지급액은 확정이 아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고 나면 ‘○○원 예상지급’이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이건 말 그대로 예상일 뿐이다. 실제 지급까지는 국세청 내부 심사 과정이 최소 2~3개월 걸리며, 이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가구형태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나도 ‘단독가구’로 신청했는데 국세청 자료상 ‘부양가족 있음’으로 잡혀서 금액이 조정된 적이 있었다. 결국 예상지급액은 말 그대로 심사 전 자동 계산된 참고값이라 보면 된다.
지급액은 어떻게 확정되나?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내가 신고한 소득, 재산 내역, 가구 구성, 건강보험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해 종합심사를 한다. 이때 실제로는 내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까지 공공기관 데이터를 통해 일괄 조회된다. 심사가 끝나면 ‘지급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이때 확정된 금액이 최종 지급액이다. 나도 문자로는 90만 원이 지급된다고 나왔는데, 실제 입금은 72만 원이었고, 확인해보니 재산 평가 기준이 일부 변경돼서 감액 조정됐다는 통보가 왔다. 이처럼 예상지급액은 확정 전까지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
예상금액과 실제 입금액 차이가 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실제 지급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면, 지급결정통지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게 우선이다. 여기엔 지급 불가 사유, 감액 사유, 적용된 가구형태 등이 전부 명시되어 있다. 나 같은 경우엔 ‘전세 보증금 공시가 반영률’ 때문에 재산 평가가 높게 잡혀 감액된 거였다. 이걸 모르고 그대로 넘어갔다면 왜 줄었는지 끝까지 몰랐을 거다. 필요하면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거나, 홈택스 민원문의 메뉴에서 온라인 질의도 가능하다. 모르면 억울하게 놓칠 수 있는 돈이니 꼭 체크해야 한다.
지급일은 언제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통상 15일 이내에 입금된다. 국세청에서 ‘결정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예를 들어 8월 20일에 지급 결정이 났다면 9월 4일 전후로 계좌에 입금된다. 나도 8월 29일에 문자 받았는데 9월 11일에 입금된 적 있다. 이건 은행 시스템이나 주말, 공휴일 영향도 조금 있다. 지급 여부는 홈택스 → 마이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내역 조회에서 ‘지급 완료’로 표시되는지 보면 된다. 거기 금액까지 뜨기 때문에 입금 전 최종확인 용도로 활용하면 좋다. 내가 직접 해보니 예상금액은 기대만 키우고, 실제 입금액이 전부라 생각하는 게 마음 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