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형제자매 친인척 지급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다. 두 부류는 동일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집에서 산다고 했을 때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한 가족이긴 하지만 본 제도에서 의미하는 개념과는 동떨어진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가족, 세대, 가구 개념
법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 순으로 나열을 하면 가족, 세대, 가구원 순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와 조금이라도 피를 섞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주기 때문이다. 아래 표를 통해서 3가지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가구원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표를 보게 되면 형제자매 친인척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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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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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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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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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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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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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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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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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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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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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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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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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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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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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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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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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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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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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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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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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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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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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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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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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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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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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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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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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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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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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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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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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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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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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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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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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로 나뉜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 형제, 자매, 친인척과 같이 살고 있어도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집에 거주하고 등본상 같은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동일세대 또는 1세대라고 표현한다. 형제, 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1세대 2 가구, 1세대 3 가구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같이 살지만 근로장려금 입장에서는 여러 가구 유형이 나오는 셈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따로 사는 경우에는 1세대가 아니라 세두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친인척과 같이 살 때는 등본상 같은 거주지로 되어있어도 동일세대로 포함하지 않으니 한 집에 2세대가 있는 것이다. 서로 얘기할 때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판단할 때는 남이다.
형제자매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 원칙은 1가구당 1명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형제, 자매의 경우 동일 세대에 포함하지만 동일 가구는 아니기 때문에 1세대 2가 구라는 말이 나온다. 가구당 1명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집에 2명이 지급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을 판단할 때 소득과 재산 모두 따로 본다. 그런데 각자 가구유형을 따질 때 논란이 하나 생긴다. 예를 들어, 본인, 형제자매,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고 해보자. 그러면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 부모님을 누가 포함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본인이 부모님을 포함시키면 홑벌이가구가 되고, 형제자매는 단독가구가 될 것이다. 물론 가족이지만 이렇게 되면 형제자매의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판단하기 쉽도록 다음과 같은 순서를 정하고 있다. 상호합의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하다.
-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친인척 지급 기준
같이 살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로 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과정, 지급 등 모든 절차를 전부 따로 본다. 내 명의 집에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는데, 친인척이 장려금 신청할 때 내 명의 집을 재산으로 포함시키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다시 얘기하지만 서로 남이기 때문에 같이 살더라도 재산조건을 공유하지 않는다. 형제자매처럼 가구유형을 판단할 때 문제가 생길 일도 없으니 서로 합의할 일도 없다. 만약에 친인척 중에 독립적으로 생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입양절차를 거쳐서 본인 세대로 귀속시켜야 남이 되지 않는다.
추가 생계자금 정보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무상 지원금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혜택이 대안으로 남아있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위주로 보면 훨씬 도움 된다. 월이자 부담이 적은 순대로 나열을 하면 정책자금, 금융권 자금 순으로 설명이 된다. 정책자금의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을 우선 알아보기 바란다. 그다음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1% 금리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있다. 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햇살론, 새 희망홀씨, 사잇돌 3가지가 대표적이다. 모두 8% 내외의 중금리 상품들이고, 특히 햇살론은 장려금 수급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형제자매 친인척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생계자금을 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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