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임대 보증금 지원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전세 또는 월세에 사시는 저소득층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면 된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손품을 팔아서 해당 문의 기관에 전화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주거할 집이 사라지거나 수급자 생활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보증금은 어차피 머물렀다가 다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자.
본 포스팅은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입주 계획이 있는 수급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집을 위해서 잠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자.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무이자로 지원하기도 하고, 저금리로 운영하기도 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 무이자로 제공하기도 했는데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를 맺고 나서 주민센터나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2. 동사무소 대출, 서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일명 동사무소 대출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각 지역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주민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하게 생계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돈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인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곳이 드문 편이다. 필자가 경험하기로 이자 2%, 한도 2천만 원, 상환 2년이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생계자금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활용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으니 직접 문의를 해봐야 한다.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도 되고 전화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꼭 경험해보길 바란다.
3. 지자체 전세보증금 지원 대출
얼마 전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한 적이 있었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경우 1억 6천만 원. 심지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수급자 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꼭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든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을 해보길 바란다.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담당자와 법무사 함께 대동해서 임대차 계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래를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4. 한국 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자금 보증
금융공사는 국민들이 주거 관련해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을 서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세자금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례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청년이나 수급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신청 조건은 굉장히 간단하다.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라는 임차보증금 조건을 충족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여야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뽑아서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특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려고 왔다고 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진행해준다.
5. 임대차계약서 담보 대출
전월세 담보대출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1천만 원 이상 보증금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임대차계약서만 있더라도 보통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4가지 항목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방법이 마지막 대안일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면 2가지 이득을 보게 된다.
- 하나는 보증금의 최대 95%까지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고스란히 보증금으로 활용해도 된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계약 후 3개월 뒤에 이용할 수 있는데 집주인과 보증금 납부 시기를 협의하면 문제없이 보증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둘은 대출의 경우 재산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때 유리하다. 2년 동안 자격 박탈과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더불어서 전세대출의 경우 내가 쓰는 돈이 아니고 어차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서 상환 부담이 적고, 월세보다 낮은 이자만 갚으면 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임대 보증금 지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보증금 때문에 고민이신 수급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도 함께 탐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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