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부모님 소득 조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보통 부모님과 함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조건을 따지는 것이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특히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딱 2가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가구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서 판단 조건과 지급액까지 달라집니다. 총 3가지 가구 유형을 설정해두었는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모님과 자녀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입니다. 여기에서 봐야 할 부모님 조건은 총 2가지인데, 하나는 나이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조건입니다. 2가지에 따라서 가구 유형이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소득 조건에 따른 가구 유형 판단 예시
본 내용에서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면서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근로자이고, 만약에 혼자 살고 있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자녀가 만 70세 미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만 70세를 넘지 않은 부모님이 정년퇴직을 하셨고 연금이 세전 9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해봅시다.
- 자녀는 혼자 단독가구로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 부모님도 따로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각각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을 인정받았는데 아쉽게도 지급액은 세대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가 상호 협의하에 지급액을 수령받을 대표 1명을 뽑아야 합니다. 서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지급액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 자녀가 만 7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1번
만 70세를 넘은 부모님이 연금으로 매달 세전 100만 원씩 받고 계시면서 1년에 1,200만 원 의 연금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자녀는 혼자 단독가구로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7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홑벌이 가구일 것 같지만 부모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넘기면 70세 이상 부모님 자격이 사라집니다.
- 부모님도 따로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자녀에게 부양받을 만큼 소득 조건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가구 유형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서로 각각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표 1명을 뽑아서 지급액을 받으면 됩니다.
3. 자녀가 만 7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2번
만 70세를 넘은 부모님이 연금 없이 생활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자녀는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7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부모님은 가구 유형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부양받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수급자 혜택은 누가 받을까?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되면 장려금 지급액 외에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가구 유형을 인정받기도 하고, 자녀만 인정받기도 합니다. 다만, 지급액을 받은 가구 유형만 수급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예시 1번과 2번의 경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대표 1명만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3번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합쳐져서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급자 혜택에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2가지
- 첫째,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서 1% 고정금리로 2년 동안 월세 4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비용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용하기 딱 좋습니다.
- 둘째,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애매한 경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금리혜택이 들어있는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잇돌 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부모님 소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근로자와 같은 서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나라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알아보고, 그다음 무조건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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