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을 소개한다. 제도에서 정의하는 내용에 맞게 가족 구성원을 퍼즐 맞추기 하듯이 끼워 넣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훨씬 접근하기 쉽다. 가구원 관련해서 2022년과 달라진 점은 없지만 재산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조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가족, 세대, 가구원 개념
큰 범위 순으로 나열하면 가족, 세대, 가구원 순이다. 3가지 모두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가족
가족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해당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기본이고, 직계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을 한다고 되어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있다.
2. 세대
세대의 경우 가족 중에서 등본상 같은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형제랑 같이 살고는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해서 등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가족은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별한 예로, 배우자와 자녀는 따로 살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
3. 가구원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세대 구성원 중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구원으로 포함시킨다. 그래서 형제, 자매까지 같이 사는 대가족인 경우에 1세대 2 가구 혹은 3 가구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가족의 경우 1세대 2 가구일 때 지급받는 대상자가 2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1 가구에서 대상자가 2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때는 1가구당 1명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2명이서 상호합의 하에 대표 1명을 선택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 가족, 세대, 가구원 3가지에 대한 개념을 아래표로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
가족
|
세대
|
가구원
|
|
본인
|
포함
|
포함
|
포함
|
|
배우자
|
포함
|
포함
|
포함
|
|
부모
|
포함
|
포함
|
포함
|
|
조부모
|
포함
|
포함
|
포함
|
|
자녀
|
포함
|
포함
|
포함
|
|
형제
|
포함
|
포함
|
미포함
|
|
자매
|
포함
|
포함
|
미포함
|
|
친인척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로 구분을 지어놨다. 대상, 나이,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한 명씩 조건을 따져가면서 판단을 하면 된다. 각 가구특성별로 어떤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다.
1. 단독 가구
아래표는 단독가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가구원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총급여액은 작년 1년 치를 얘기하고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3가지만 합친 것이다. 연소득은 작년 1년 치를 얘기하고 모든 소득 종류를 전부 합친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과 만 18세 미만 자녀 단 둘이 산다고 해보자. 자녀가 미술 대회에 나가서 포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서 연소득 100만 원 이상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이때 홑벌이가 아니라 단독으로 인정되어서 지급액이 줄어든다. 또 다른 예로, 연소득 100만 원 이상인 만 18세 미만 자녀 없이 본인 혼자 산다고 해보자. 이 때도 단독가구이다. 이 정도 설명이면 아래 표를 이해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본다.
|
가구원 종류
|
단독가구
|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없음
|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
없음
|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연소득 없음)
|
없음
|
|
만 18세 미만 자녀(연소득 100만원 이상)
|
있음 또는 없음
|
|
만 18세 이상 자녀(연소득 상관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
만 70세 미만 직계존속(연소득 상관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없음)
|
없음
|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상)
|
있음 또는 없음
|
|
형제, 자매(연소득 상관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
친인척(연소득 상관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2. 홑벌이 가구
아래표를 우선 참고하기 바란다. 홑벌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있음(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어야 한다.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이상인데 이 중에서 연소득이 없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홑벌이로 인정된다. 부모님의 경우는 반대 개념이다. 혼자 계시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둘 다 있는 경우에는 둘 관계가 배우자이기 때문에 한분이라도 연소득 100만 원이 되면 홑벌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홑벌이 가구 기준 판단 예시"를 참고하기 바란다.
| 가구원 종류 |
홑벌이가구
|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있음(조건)
|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
없음
|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연소득 없음)
|
있음(조건)
|
|
만 18세 미만 자녀(연소득 100만원 이상)
|
있음 또는 없음
|
|
만 18세 이상 자녀(연소득 상관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
만 70세 미만 직계존속(연소득 상관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없음)
|
있음(조건)
|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상)
|
있음 또는 없음
|
|
형제, 자매(연소득 상관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
친인척(연소득 상관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조건은 매우 간단하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 조건은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배우자가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된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3가지를 합친 것이다. 세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중에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나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순수하게 벌어들인 총매출 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결과를 낸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총매출액에서 조정률 45%를 곱하면 된다. 종교인 소득은 조정률 같은 개념이 없고 벌어들인 세전 총매출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총 급여액 개념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
가구원 종류
|
맞벌이가구
|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없음
|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
있음
|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연소득 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
만 18세 미만 자녀(연소득 100만원 이상)
|
있음 또는 없음
|
|
만 18세 이상 자녀(연소득 상관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
만 70세 미만 직계존속(연소득 상관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상)
|
있음 또는 없음
|
|
형제, 자매(연소득 상관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
친인척(연소득 상관없음)
|
있음 또는 없음
|
4. 형제, 자매, 친인척 예시
위 기준을 설명할 때 배우자, 자녀, 부모만 가지고 이리저리 퍼즐을 맞췄다. 형제, 자매, 친인척은 기본적으로 동일 가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봐야 한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구성되지만 다른 가구로 판단하기 때문에 1세대 2 가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지급 대상자가 2명이 나온다. 물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본인이 부양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가구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 가구가 될 수 있다. 친인척은 가족, 세대, 가구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수급자 혜택
고금리 적금 가입, 내일 배움 카드 자부담 감면, 생계자금 우대금리 3가지 혜택이 있다. 이 중에서 생계자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하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로 1% 저금리로 매달 40만 원씩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으로 1.5%에 한도 약 1,000만 원 내외로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햇살론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사잇돌대출처럼 저소득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도 있다. 정책자금이라서 세부적인 심사가 까다롭긴 하지만 신용점수가 낮아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보기 바란다.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려면 금융권과 대부업도 괜찮은 선택지이다.
지금까지 2023년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말미에 소개한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추가정보를 얻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종류 5가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순서대로 따라 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대학생 대출 가능한 곳 3가지 및 자격 조건
사잇돌 재직기간 판단 기준
사잇돌 햇살론 중복 한도 부족 해결 방법
휴면계좌 돈 찾기 (ft.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