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정부에서 무상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얘기한다. 취업에 성공한 것과 단순 이사 2가지 상황에 대해서 행위 절차 순서대로 방안을 정리했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취업 성공
실업급여가 중지된다. 다만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수당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곳에서 열심히 적응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을 일만 남았다.
1. 재취업 기간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 지급 일수가 절반 이상 남을 때까지 해당 기간 안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는다. 재취업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래 도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기 바란다. 주황색으로 표기해 놓은 기간에 재취업을 해야지만 조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근무기간 12개월 이상
재취업한 곳에서 중간에 끊김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 또는 사업을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업주 요건
만약에 사장님이 변경되거나 사업장 자체가 변경되어도 문제없다. 다만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은 안된다. 그리고 이전에 다녔던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라도 안된다. 합병, 분할, 이전 등을 얘기한다. 마지막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에 모종의 거래로 고용을 약속한 회사도 안된다. 마지막은 들킬 일이 희박하긴 하지만 근거자료가 나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단순 이사
1. 이사 지역에서 전입신고
실업급여 신청의 원칙은 전입신고 되어있는 해당 거주지의 고용센터로 신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전에 살던 지역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필자가 얼핏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서울에서 사시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서 서울 고용센터로 오신 분이 있었다. KTX비용, 시간 등 본인 손해다.
2. 이사 지역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사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한 다음에 주거지 변경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창구가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는데, 수급 자격으로 가서 번호표 뽑으면 안 되고, 실업인정 창구에서 기다려야 한다.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상한 곳에서 대기 타고 있으면 2시간 정도 손해를 보게 된다.
3. 재취업 활동
지역변경에 따른 재취업활동 규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23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재취업 활동 기준을 더 꼼꼼하게 보게 된다. 이력서 반복 제출이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심사 과정에서 전면 차단된다. 다만 대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듣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화된 내용은 아니다. 5년 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재취업활동을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한다.
실업자 생계자금 정보
정책자금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이 유일하다. 반면에 금융권에서는 돈 줄이 없는 무직자에게 신용만 가지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적금, 청약통장, 보험 등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다만 300만 원 소액 비상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업자에게도 낮은 한도로 빌려준다. 자세한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무직자 대출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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